【서식1】 <앞면>
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												접수번호
신청인	성 명			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			연 락 처
	주택소유여부 (□체크)	□ 무주택
	안산시 전입일	년 월 일				혼인신고일			년 월 일
임차주택 현황	소 재 지					임 대 인
	임차면적(㎡)					임차보증금
대출현황	대출기관					대출잔액
지급계좌	금융기관					예 금 주
	계좌번호
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신청합니다. 2024년 2 월 일 신청인 : (인) 안산시장 귀하
본인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.
□ 신청 시 배점항목 (1) 신청 시 배점항목(안산시 연속거주기간, 자녀수,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) - 배점표에 따른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(2) 동점자 발생 시 - 혼인기간(혼인신고일 기준)이 짧은 순으로 결정
평가항목(10점)				평가요소						배점			평점
① 공고일 기준 신청인의 안산시 연속 거주기간 (4점)				가. 5년 이상 나. 3년 이상 ~ 5년 미만 다. 1년 이상 ~ 3년 미만 라. 1년 미만						4점 3점 2점 1점			( )점
② 자녀의 수 (3점) * 자녀는 공고일 기준 만 5세 이하 자녀만 기재				가. 3자녀 이상 나. 2자녀 다. 1자녀						3점 2점 1점			( )점
③ 공고일 기준 신청인의 연령 (3점)				가. 30세 미만 나. 30세 이상 ~ 35세 미만 다. 35세 이상						3점 2점 1점			( )점
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. 신청인 : (인)
			①+②+③ = 총점		( )점		소속				확인자	(인)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<뒷면>

신청인 구비서류	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
1.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2. 혼인관계증명서 1부 3.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) 4. 대출잔액증명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주택전세자금(대출용도) 및 대출금액(대출잔액)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(직인날인) 5. 통장 사본 및 신분증 ※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	1. 주민등록표등·초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필요시) - 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자녀가 있을 경우

신 청 인								경유기관						처 리 기 관
								동 행정복지센터						시 통합돌봄과
	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						신청		접수 및 사실관계확인						검토 및 소득․재산(무주택) 조사
								통보
								결 과			통 보
															결정 및 지급

【서식2】

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유의사항 및 동의서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, 관련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.
< 유 의 사 항 >	확인 (□체크)
❑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득ㆍ재산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밖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. (신청인 등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(이하 “신청인등”이라 한다)의 정보열람․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동의자 본인에게 있음)	□
❑ 또한, 신청인등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혼인기간 및 무주택여부 등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, 서약(제출)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서약합니다.	□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․이용)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❑ 수집･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․ 신청인등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계좌번호, 가족관계사항, 주택소유여부, 금융기관대출자료(주택전세자금에 한함), 소득상황 ※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신청월의 전전분기 소득 조회 ❑ 수집･이용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․ 신청인등 :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) ❑ 개인정보 수집･이용 목적 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급여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 ❑ 개인정보 보유기간 ․ 대상자 선정·지원 후 5년간 보유됩니다.
위 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,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□ 이해하였습니다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□ 동의합니다. □ 동의하지 않습니다.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․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? □ 동의합니다. □ 동의하지 않습니다.
2024 년 2 월 일 신 청 인 성 명 : (인) 생년월일 : 안산시장 귀하

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)

【붙임 2】

￭ 확인방법

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

￭ 주택의 범위

-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,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

*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

-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(이하 ‘분양권등’,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)

￭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

- 주택의 경우(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,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)

1. 건물등기부등본 : 등기접수일 (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)

2. 건축물대장등본 : 처리일

3.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: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

- 분양권등의 경우

1.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

2. (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)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

3. (분양권등의 상속·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)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

￭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(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)

※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(부동산)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.

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(LH)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

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(수도권은 제외)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(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)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

가.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

나. 85㎡ 이하인 단독주택

다.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

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

이를 처분한 경우

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

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

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

⑤ 20㎡ 이하의 주택(20㎡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)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(단,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

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)

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, 멸실,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

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

⑦ 무허가 건물[종전의 「건축법」(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8조 및

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]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(소유자가 해당 건물이

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)

* 소명방법 : 해당 주택이 2006.5.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㎡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(시･군･자치구)로부터 받아서 제출

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*단,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

⑨ 매매 외 상속·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

⑩      보유한 분양권등이 `18.12.11.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, 「주택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,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에 따른      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